* 파란색 글씨는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셋값 5% 이내 인상하면 2년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계약갱신 청구권(2+2년 보장),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으로 지난 4년간 못올림 임대료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대책을 내놓음 * 전셋값 5% '이내' 인하이므로 전셋값이 오르긴 오를 것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하게 되면 전세대출도 증가할텐데 현재 고금리임. 주거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부담하고 대출 늘리게 될 것임. 2.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 정부의 6.21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 개편함.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거주자 이주위한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을 일반분양가에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