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2] 부동산 기사

* 파란색 글씨는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전셋값 5% 이내 인상하면 2년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 계약갱신 청구권(2+2년 보장),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으로 지난 4년간 못올림 임대료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대책을 내놓음

* 전셋값 5% '이내' 인하이므로 전셋값이 오르긴 오를 것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하게 되면 전세대출도 증가할텐데 현재 고금리임. 주거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부담하고 대출 늘리게 될 것임.

​

2. 시장 왜곡한 분양가상한제 손질

• 정부의 6.21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 개편함.
•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거주자 이주위한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을 일반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함. 다만 택지비 개편은 제외함.
• 하반기 분양가 최대 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향후 반값 아파트같은 로또당첨은 나오기 어려울 것.

* 로또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고금리와 맞물려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음.

​

3. 6.21 부동산대책은 '8월 전세대란' 막기 위한 고육책, 근본해법은 임대차3법 폐지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에서 15% 확대

* 연봉 7천 이상은 월세 세액공제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없고, 고금리 상황에서 거액의 대출이 부담스러운 연봉 7천 이하 직장인들은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더욱 더 월세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연소득 및 주택가격에 제한 없음, 올 하반기 법률개정하여 6.2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할 계획

* 주택 5억 매수시 취득세 약 500만원, 이 중 200만원이 면제되고, 소급적용 추진한다고 하니 하반기 부터 실 소유자 위주로 주택 매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그러나 5억 전액 대출시 금리 3%일때 월 이자 125만원에서 금리 5%일때 월 이자 208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자 차이가 1년에 996만원에 달하므로, 대출로 주택 매수할 경우 고금리 하에서 취득세 면제가 큰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임.

​

4. 이창용 "올해 물가 금융위기(4.7%) 수준 웃돌 수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미국과 한국의 ETF 위주로 꾸준히 분할매수 하는 방향을 고려중임. 단, 나처럼 씨드가 부족한 사람은 지금부터 주식에 씨드를 넣게 되면 내년에 부동산 투자시에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유불리와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할듯.

​

5. 자재값 폭등에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대

•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증액 요구하면서 정비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는 식임.
• 한국부동산원서 검증 맡아, 강제성은 없으나 '공신력' 인정됨.
• 하반기에 공사비 검증 이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