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3] 부동산 기사

* 파란색 글씨는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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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끌족' 부담 줄여라 대출금리 인하 검토

•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가 대출받아 주택 매수한 사람에게 주담대 금리 낮춰주는 안 논의

* 영끌족들이 매수한 주택 내던질까봐 정부도 매우 염려하는 모양. 서울 외곽과 경기도에서 급매수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함. 

 

2. 금감원장 이복현 '이자장사' 경고에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착수

•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하기로. 2020년 12월 기준 주담대 금리 2.69~4.2%에서 6월22일 기준 4.75~7.19%.

* 정부, 금감원장 모두 '주담대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리 급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리상승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 금리는 높아지는데 매수시장은 부족하므로 집값 하락 예상되며, 다만 하락되는 지역들은 최근 몇년간 급매수 통해서 부동산 급등했던(서울 핵심지역 외) 지역들일 것으로 보임.

 

3. "부동산 규제지역 풀리나" 대구, 세종 들썩

• 정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 재검토 일정 예고함. 규제지역이 풀리면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각종 제약이 사라져 거래 활성화가 가능함
• 해제요건 충족한 대구, 세종, 경기, 인천: 올해 심화된 거래 절벽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조정대상지역(LTV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제한, DTI 50%)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DTI 40%)로 지정됨
•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규제지역 해제되더라도 주택 가격 급등우려가 낮을 지역부터 우선 해제될 것으로 전망(대규모 미분양된 대구, 집값 하락률 가장 큰 세종이 유력)

* 세종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동안 매물이 과다한 느낌이었는데 규제지역 해제 기대로 인해서 매물이 일단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함.

* 세종시는 2017년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집값 상승이 엄청 났음(전국적으로 어디나 그랬지만)

*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호재가 많은 곳이라서 투자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규제 해제로 대출이 용이해지면 투자세력 다시 들어올듯.

 

4. 이달 전국 입주경기 더 나빠질 것

•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12.8P 급락하여 72.6, "세입자 못 구하고 집 안팔려"
•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중인 아파트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입주 여건 양호를 뜻함.
• 세종, 경기, 인천 낙폭이 가장 컸음. 세종은 지난달 100에서 72.2로 27.8포인트나 떨어짐.
• 주택산업연구원 분석결과 경기침체 우려, 미국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주택비용부담 증가해 주택 수요자들의 실구매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함.

* 아파트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는 건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목적 아파트라는건데, 이자 부담과 입주전망지수가 낮다면 투자 포기하는 매물들이 증가할 것. 세종시는 실거주 매수인이 한정적인데, 그렇다면 결국 세종시 집값은 경기침체가 완화될때까지 하락세로 점쳐봐야 할듯?

 

5. 10년 넘게 질질 끌던 재건축, 신탁방식으로 1년 만에 해결

• 주목받는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자금조달 원활하고 사업관리 투명,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가능
• 2016년 도정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가능해짐.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사업대행자지정고시 이후 사업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 
• 시공사에 덜 휘둘릴 수 있는 구조. 

* 재건축 뿐만 아니라 최근 자산에 관해서 신탁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개발사업 및 부동산 자산에 관한 신탁 이슈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